korean-privacy-terms

SKILL.md

Korean Privacy & Terms (thin wrapper)

What this skill does

kimlawtech/korean-privacy-terms (Apache-2.0) 업스트림을 사용해 한국 법령 기반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쿠키 배너·회원가입 동의 모달 생성을 수행한다. k-skill 측은 얇은 wrapper 만 유지하고, 실제 인터뷰/렌더/설치 로직은 업스트림에 위임한다.

반영 기준은 업스트림이 관리한다:

개인정보위원회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5.4.2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26.3 공포, 2026.9.11 시행, 과징금 매출액 최대 10%)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10023호

EU GDPR / ePrivacy (업스트림 v2.0+ 지원)

이 스킬이 생성하는 모든 문서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서비스 배포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When to use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어줘"

"이용약관 추가해줘"

"쿠키 배너 붙여줘"

"회원가입 동의 모달 필요해"

"행태정보 고지 추가해줘"

"개인정보 동의 UI 깎아줘"

When not to use

실제 법률 자문 · 소송 전략 · 개별 약관 분쟁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변호사 상담

한국/EU 외 관할(미국 CCPA · 일본 APPI · 중국 PIPL 등) 을 단독으로 다뤄야 하는 경우 (업스트림 로드맵)

Next.js App Router 가 아닌 환경 (업스트림이 Pages Router 미지원)

Prerequisites

인터넷 연결 (업스트림 clone 용)

git 2.20+

bash

대상 프로젝트가 Next.js 13 ~ 16 App Router 기반일 것 (업스트림 제약)

Install (dual-install)

업스트림을 ~/.claude/skills/korean-privacy-terms/upstream/ 와 ~/.agents/skills/korean-privacy-terms/upstream/ 양쪽에 pinned SHA 로 체크아웃한다. 레포 내부에 업스트림 payload 를 커밋하지 않으므로 실사용 전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친다.

bash korean-privacy-terms/scripts/install.sh

레포를 로컬에 clone 하지 않고 이미 홈 디렉토리 스킬 번들만 가진 상태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installer 는 ${BASH_SOURCE[0]} 로 절대경로를 해석하므로 cwd 에 구애받지 않는다):

bash ~/.claude/skills/korean-privacy-terms/scripts/install.sh
# 또는
bash ~/.agents/skills/korean-privacy-terms/scripts/install.sh

스크립트는 korean-privacy-terms/scripts/upstream.pin 에 기록된 40자리 커밋 SHA 만 체크아웃한다. 두 경로 모두에서 git -C <path> rev-parse HEAD 가 pin 과 동일해야 설치 성공.

오프라인 환경이나 네트워크 차단 상황에서는 업스트림 clone 이 실패하므로 이 스킬의 생성 흐름을 실행할 수 없다. 스크립트가 명시적인 실패 메시지를 남기고 비정상 종료한다.

Mandatory interview first

사용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어줘" 같은 생성 요청을 하면 바로 파일을 만들지 말고 먼저 되묻는다. 업스트림 scripts/interview.md Step 0 ~ 9 의 인터뷰 프로토콜을 따라 순차로 질문하되, 최소한 아래 항목을 확인한 뒤 생성 단계로 넘어간다.

권장 첫 질문 묶음:

대상 사용자 범위 (한국 사용자만 / 해외 위주 / 양쪽 글로벌) — 관할법 결정

운영 주체 소재지 (한국 / 해외)

서비스 유형 (SaaS / 쇼핑몰 / 커뮤니티 / 블로그 / 핀테크 / AI 서비스)

Next.js 버전 (13 ~ 16), App Router 사용 여부, 언어 (.ts / .tsx / .js / .jsx)

Tailwind 버전 (v3 / v4), 번들러 (Turbopack / Webpack)

shadcn/ui 기설치 여부, 기존 디자인 시스템 (Tailwind 순정 / Chakra / MUI / Mantine 등)

출력 언어 (한국어만 / 영문만 / 한영 병기)

14세 미만 대상 여부

자동화된 결정(AI) · 행태정보(쿠키) · 맞춤형 광고 처리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정보, 사업자 상호·대표자·주소 (사용자가 알려줘야 함)

인터뷰는 특정 에이전트의 전용 UI 컴포넌트 호출(질문 위젯 등) 에 의존하지 않는 agent-neutral 톤으로, 한 번에 1 ~ 2문항씩 진행한다. 법률 공포감(과태료 폭탄 등)을 유발하는 표현은 피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도의 담담한 톤을 유지한다. 모르는 항목은 "넘어가도 됩니다" 로 열어 둔다.

Workflow

사용자가 트리거 문구를 말하면 먼저 위 인터뷰 게이트를 실행한다.

bash korean-privacy-terms/scripts/install.sh 로 업스트림을 dual-install 한다 (이미 설치돼 있으면 pin 확인만 한다).

업스트림이 제공하는 순서를 따른다: scripts/interview.md → scripts/render.md → scripts/install.md.

업스트림은 Next.js 감지 → MDX/shadcn 의존성 설치 → 템플릿 치환 → src/app/privacy/page.tsx · src/app/terms/page.tsx · src/components/legal/* 등 파일 생성 → 법정 필수 11개 항목 검증 → 면책 주석 삽입 을 순차 실행한다.

생성이 끝나면 사용자에게 보고하되, 아래 Response policy 의 고정 블록을 반드시 포함한다.

CLI examples

cat korean-privacy-terms/scripts/upstream.pin

bash korean-privacy-terms/scripts/install.sh

git -C ~/.claude/skills/korean-privacy-terms/upstream rev-parse HEAD
git -C ~/.agents/skills/korean-privacy-terms/upstream rev-parse HEAD

Response policy

생성된 문서는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점을 모든 답변 말미에 고지한다.

실서비스 적용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함을 고정 문구로 출력한다.

2026.9.11 시행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30 법정 항목, 과징금 상향(매출액 10%), 사업주 책임 등이 업스트림 pin 시점 기준으로 반영돼 있음을 알린다. 이후 개정에 대한 최신 반영 여부는 사용자에게 확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등" 으로 뭉뚱그리는 표현, 법정 필수 11개 항목 누락, 면책 주석 제거, 사용자 확인 없이 회사명·책임자명을 추측해 채워넣는 행위는 금지된다 (업스트림 규칙).

14세 미만 대상 서비스에 성인용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Done when

인터뷰 게이트가 실행되어 최소 jurisdiction · 서비스 유형 · Next.js 버전 · App Router 여부 · 출력 언어 가 확인되었다.

scripts/install.sh 이 업스트림을 dual-install (~/.claude/skills/korean-privacy-terms/upstream/ + ~/.agents/skills/korean-privacy-terms/upstream/) 했고, 양쪽 경로 모두 pin 과 동일한 SHA 이다.

업스트림 scripts/interview.md → scripts/render.md → scripts/install.md 순서로 생성이 끝났다.

법정 필수 11개 항목 검증과 면책 주석 삽입이 업스트림 규칙대로 완료되었다.

사용자에게 참고용 초안 + 법률 자문 아님 + 변호사 검토 필수 + 2026.9.11 개정 반영 기준이 함께 고지되었다.

Failure modes

오프라인 또는 네트워크 차단: scripts/install.sh 가 upstream clone 단계에서 실패한다. 네트워크 확보 후 재실행.

pin SHA 가 업스트림에서 삭제/force-push 된 경우: 스크립트가 SHA mismatch 로 비정상 종료한다. scripts/upstream.pin 을 최신 태그 SHA 로 bump 하고 PR 을 만든다.

Next.js Pages Router 단독 프로젝트: 업스트림이 실행을 중단한다. 사용자에게 App Router 전환이 선행 조건임을 안내한다.

법률 개정 드리프트: 업스트림이 CHANGELOG 로 반영 기준을 관리한다. pin 만 올리지 말고 업스트림 CHANGELOG 를 함께 확인한다.

Notes

upstream: https://github.com/kimlawtech/korean-privacy-terms (Apache-2.0)

upstream pin: scripts/upstream.pin

installer: scripts/install.sh

법률 면책 전문: ./DISCLAIMER.md

upstream 저자·커뮤니티 attribution: ./NOTICE (@kimlawtech, SpeciAI)

Apache-2.0 전문 (업스트림 LICENSE verbatim): ./LICENSE.upstream — Apache License, Version 2.0 §4(a)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준수를 위해 install.sh 실행 전에도 레포 트리에 번들해 둔다. 레포 루트의 ../LICENSE (MIT) 는 k-skill 자체 라이선스이며 이 스킬 상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스킬은 업스트림 산출물의 재배포에 해당하므로 Apache License, Version 2.0 §4 요건 (LICENSE 번들, NOTICE 포함, 라이선스 고지) 을 준수한다.

중첩 SKILL.md 안내: install.sh 실행 후 ~/.claude/skills/korean-privacy-terms/upstream/SKILL.md 가 존재하게 되지만, Claude Code / Codex / Vercel Agent Skills 등 에이전트 플랫폼은 top-level SKILL.md 만 discovery 대상으로 삼는다. 중첩 업스트림 SKILL.md 는 직접 호출되지 않는다.